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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대출 규제 가이드

최신 정책 변화와 지역별 규제 현황을 확인하세요.

DSR승인됨
2024-09-01

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안내

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 변동금리·혼합금리 대출 시 스트레스 금리 0.75%p가 추가 적용됩니다.

업데이트: 2026-03-05
LTV승인됨
2024-08-15

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

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LTV 상한이 80%로 유지됩니다. 소득 제한 없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적용.

업데이트: 2026-02-20
General승인됨
2024-07-20

특례보금자리론 종료 및 정책모기지 개편

금리 인상기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모기지 상품의 자격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. 디딤돌·보금자리론 통합 운영.

업데이트: 2026-01-15
DTI승인됨
2024-06-01

투기과열지구 DTI 규제 현황

투기과열지구 내 DTI 40% 규제가 유지됩니다. 서울 전 지역 및 세종시, 과천시 등이 해당됩니다.

업데이트: 2026-03-01
DSR심사중
2026-01-15

DSR 3단계 시행 예고

2026년 하반기부터 모든 금융권 대출에 DSR 40%가 일괄 적용됩니다. 기존 대출 포함 총 DSR 산정 방식이 변경됩니다.

업데이트: 2026-03-08
LTV승인됨
2025-03-01

다주택자 LTV 규제 강화

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LTV 비율이 30%로 하향 조정됩니다. 법인 명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0% 적용.

업데이트: 2026-02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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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SR·LTV·규제지역 키워드 최신 기사

근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, 입법 진행 현황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자료를 기반으로 제공합니다.

이 데이터 읽는 법

LTV·DTI·DSR, 대출 한도를 정하는 세 가지 비율

  • LTV는 집값 기준, DSR은 소득 기준이며 둘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.
  • 규제지역은 LTV 40%, 그 외 70%, 생애최초는 어디서나 70%입니다(2025-10-15 대책 기준).
  • 스트레스 DSR은 한도 계산에만 가산금리를 더해 같은 소득이라도 한도를 줄입니다.

함께 읽기 · 규제지역 지정이 대출·청약·세금에 미치는 효과 · 변동·고정·혼합·주기형, 금리 유형 고르기

자세히 읽기가이드 전체 보기